문서보기 - 국심 2006서3495, 2007. 5. 17.

문서번호 국심 2006서3495, 2007. 5. 17.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