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436, 2006.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6서3436, 2006. 12. 2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