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83, 2006. 11. 1.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83, 2006. 11.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