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38, 2006. 6. 29.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38, 2006. 6. 2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