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388, 2007. 2.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388, 2007. 2. 12.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