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206, 2006. 6. 1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206, 2006. 6. 16.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