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부2281, 2006.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6부2281, 2006. 10. 18.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