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부1105,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부1105, 2006. 12. 20.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