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부0395, 2006. 5. 16.
문서번호 국심 2006부0395, 2006. 5. 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