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3714, 2007.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6구3714, 2007. 12. 28.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