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2708, 2006. 11. 6.
문서번호 국심 2006구2708, 2006. 11. 6.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