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880, 2006. 9. 5.
문서번호 국심 2006구1880, 2006. 9. 5.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