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0666, 2006. 6. 8.
문서번호 국심 2006구0666, 2006. 6. 8.
쟁점금액을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