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3548, 2006. 12. 4.

문서번호 국심 2006광3548, 2006. 12. 4.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