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2429, 2006. 11. 2.
문서번호 국심 2006광2429, 2006. 11. 2.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