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446, 2006. 11. 2.
문서번호 국심 2006광1446, 2006. 11. 2.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