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2006광1445, 2006. 11. 2.

문서번호 국심 2006광1445, 2006. 11. 2.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