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4148, 2007. 1. 12.
문서번호 국심 2005중4148, 2007. 1. 12.
쟁점 건물이 쟁점 토지와 함께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