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980, 2006. 2. 23.
문서번호 국심 2005중3980, 2006. 2. 23.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