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853, 2006. 5. 26.
문서번호 국심 2005중3853, 2006. 5. 2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