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421, 2006. 6. 27.
문서번호 국심 2005중2421, 2006. 6. 27.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