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402, 2006. 1. 24.
문서번호 국심 2005중2402, 2006. 1. 24.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