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236, 2011. 4. 25.
문서번호 조심 2011중0236, 2011. 4. 25.
쟁점저수지를 양도당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로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