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52, 2010. 10.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52, 2010. 10. 6.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