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130, 2010. 4. 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30, 2010. 4. 7.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