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126, 2010. 4. 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26, 2010. 4. 7.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