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1382, 2006. 6. 5.
문서번호 국심 2005서1382, 2006. 6. 5.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