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2946, 2006. 7. 4.
문서번호 국심 2005부2946, 2006. 7. 4.
쟁점 배우자공제 과다신고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