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4052, 2011.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4052, 2011. 2. 21. [소액]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