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3605, 2006. 9. 14.
문서번호 국심 2005구3605, 2006. 9. 14.
청구법인이 제조ㆍ판매한 쟁점 소부신나가 교통세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