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57, 2010. 12.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57, 2010. 12. 17. [소액]
대토감면 관련 자경 부인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