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84, 2004. 4. 2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84, 2004. 4. 22.
쟁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