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65, 2004. 3. 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65, 2004. 3. 2.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