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594, 201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0중2594, 2010. 11. 1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