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901, 2003. 9. 25.
문서번호 국심 2003중1901, 2003. 9. 25.
쟁점 건물 3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