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130, 2003. 9. 1.
문서번호 국심 2003중1130, 2003. 9. 1.
쟁점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