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302, 2011. 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중2302, 2011. 1. 18.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