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0412, 2003. 4. 23.
문서번호 국심 2003전0412, 2003. 4. 23.
전업주부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없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