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광1644, 2003. 9. 15.
문서번호 국심 2003광1644, 2003. 9. 15.
납세유예가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