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23, 2010. 7.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23, 2010. 7. 9. [소액]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