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16,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16, 2011. 8. 1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