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712, 2010. 1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1712, 2010. 11. 2. [소액]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