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190, 2003.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중3190, 2003. 6. 5.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