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167, 2003. 4. 21.
문서번호 국심 2002중2167, 2003. 4. 21.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