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234, 2010. 6. 1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234, 2010. 6. 17.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