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150, 201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1150, 2011. 4. 13.  [소액]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