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319, 2010. 12. 9.
문서번호 조심 2010중0319, 2010. 12. 9.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