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138, 2010.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0138, 2010. 7. 20. [소액]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