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547, 2003. 1. 23.
문서번호 국심 2002서2547, 2003. 1. 2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