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209, 2010.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209, 2010. 11. 11. [소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11.